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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동조합Korea Blockchain CooperativeKOR|ENG

어떤 제도인가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규제를 유예하고 실제 시장에서 검증)와 임시허가(법령 정비 전까지 허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블록체인 사업은 분야에 따라 ICT 규제 샌드박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산업통상자원부)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조합이 하는 일

  • 어느 샌드박스에 어떤 형태로 신청할지 조합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 신청서의 규제 쟁점 정리와 실증 계획 작성에 조합의 정책 경험을 보탭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경로로 소관 부처와 접점을 만들고, 심의 과정의 질의에 대응합니다.
  • 승인 뒤 실증 결과를 모아 규제 개선 건의에 반영합니다.

상담

조합사는 사무국으로 사업 개요와 걸리는 규제를 보내 주세요. 문의 페이지 또는 조합사 전용 > 문의·민원으로 접수하면 담당자가 연락합니다.